“매일 7곳씩 문 닫았다”…K반도체 초호황 뒤 中企파산 사상최대

사회 > 법원·검찰 “매일 7곳씩 문 닫았다”…K반도체 초호황 뒤 中企파산 사상최대 연합뉴스 골판지 등 포장재를 만드는 강원도 소재 A사는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공장 건물과 설비 등을 처분하고 있다. 꾸준히 수십억 원씩 매출을 올리던 A사는 코로나19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뒤 5년여를 겨우 버티다가 끝내 공장 문을 닫게 됐다. 설비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A사는 직원을 줄이고 부동산도 매각해 사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보유자산을 헐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자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좀 더 일찍 결정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던 사례”라고 했다.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이 이례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반면 전통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양극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299건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1104건보다 17.7% 늘었다. 하루에 7.2곳, 한 달이면 217곳씩 파산하는 셈이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A3면연간 법인 파산 신청은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 무렵부터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 2282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겼다. 올해는 2500건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코로나19 당시 시행된 정책 지원이 대부분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수경기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부실이 누적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파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망했다’는 낙인이 찍힐까 망설이다가 회생 타이밍을 놓쳐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법적으로 파산하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다. 2013년 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 사업자가 83.5명꼴이라는 뜻이다.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 대신 재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해 구조조정과 채무 변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은 한 번 회생에 실패하면 2·3차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기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