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청년 청년, 우린 안보입니까”…무주택 4050세대, 불만 폭발

경제 > 생활 경제 “맨날 청년 청년, 우린 안보입니까”…무주택 4050세대, 불만 폭발 내년 1월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금융 3종 세트 출시정책 대상에 무주택 4050세대 빠져“왜 나이로 지원 여부를 가르느냐” 한 중년 남성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안내문을 보고 있다.[한주형 기자] 정부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전면 확대하면서 정작 지원에서 빠진 무주택 4050세대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나이 한 살 차이로 수억 원 규모의 정책 혜택이 엇갈리는 구조에 형평성 논란이 불붙는 양상이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한다.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다.금융위는 월 100만원 안팎의 주거비를 지출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구입해 월세보다 낮은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 상한도 올해 10월부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높아진다.문제는 만 39세라는 나이 기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주거 여건이 비슷한 무주택자라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청년엔 사다리, 4050엔 절벽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무주택이라는 공통 조건을 갖고 있어도 나이 기준을 넘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구조다. 40대와 50대는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이지만 무주택자라는 딱지를 달고도 정책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40대와 50대 가운데 여전히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는 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이로 지원 여부를 가르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정부의 주거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청년층·신혼부부·고령층 위주로 짜이면서 4050 무주택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오랜 기간 쌓여왔다. 학령기 자녀를 키우면서 주거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중년층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끼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