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재판서 ‘시한 만료’ 패소…즉시 항소 예고

1 week ago 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동업 관계였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18일(현지 시간) 패소했다.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빠르면 올해 중 이뤄질 오픈AI의 기업공개(IPO)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원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이 “법적 기한을 넘겼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해서다. 머스크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계약 위반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 제기 3년 전인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2018년 내부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 AI는 영리사업 부문을 설립했다. 2024년 8월 머스크는 올트먼, 브록먼 사장 등이 오픈AI의 비영리 운영을 약속하며 자신을 속여 3800만 달러(약 570억 원)를 출연하게 만든 뒤 회사를 영리기업으로 변질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올트먼의 해임, 영리 정책의 폐기, 오픈AI가 얻은 이득 1340억 달러(약 200조 원)를 오픈AI의 비영리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는 회사의 영리 전환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머스크가 AI 부문 경쟁사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X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나스닥 시장의 테슬라 주가 또한 전 거래일 대비 2.9% 떨어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머스크와 연인 관계였으며 머스크가 오픈AI를 떠난 후에도 그가 내부 정보를 머스크에 전달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