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지방 근로자에 稅감면-자녀 교육비 지원 추진

5 days ago 13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속페달]
내주 발표 하반기 경제전략에 포함
첨단 제품 국내 생산때 세금 혜택… ‘한국판 IRA’ 도입 리쇼어링 유도
ESS 투자 늘려 전력 수요 뒷받침… 청년 ISA 만들어 자산 형성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느낄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 등도 지방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교육비 지원 등 지방 육성 전략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지방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엔진이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을 묶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지방 첨단산업 거점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와 교육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안에 지방 생산·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방안과 맞물려 비수도권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지원 대상과 방식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등 지방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ESS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ESS를 확대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방 첨단산업 단지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형 ISA-미래대응기금 구체화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시중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 지원책과 청년 고용 대책도 보강할 방침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진 일정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과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주식·펀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뿐만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생산적 금융,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 미래 산업 투자가 지역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