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불가” 법안 동시에 낸 與

“초광역특구법 시한 두지않고 논의” 양대노총 “법안 즉각 철회” 반발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연내 통과”를 못 박으며 속도를 강조했던 여당이 결론을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향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이 당초 제시했던 시한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면서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