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사회 > 법원·검찰 ‘명절 선물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안민영 재판장)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논산 이태희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물 제공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남긴 점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