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국민권익 침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사회 > 법원·검찰 문재인 “검찰개혁 완수 다행…국민권익 침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이후 오랜 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에는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개혁 입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권익과 국가 수사역량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