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체제 분수령
16년 연장 대신 매년 검토 결정
그리어 “美이익 극대화 최우선”
中부품 비중 축소 등 요구할 듯
멕시코에 美 수출거점 둔 기업
관세 리스크 등 우려에 발동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현행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 인해 10년에 걸친 재검토 절차가 시작되면서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의 경영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과 같은 형태의 USMCA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으로 2020년 7월 발효됐다. NAFTA와 비교할 때 USMCA는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16년의 유효기한을 정하되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날은 USMCA를 16년 더 연장하는 마감일이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앞서 16년 연장 의사를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날 멕시코, 캐나다 통상 담당 장관과 영상회의로 USMCA 이행 상황을 논의한 뒤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10년이라는 기한 동안 매년 협정 내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이 기한 내에 3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USMCA는 2036년 자동 종료된다. 어느 한 나라가 협정 탈퇴를 선언할 경우에도 협정은 끝난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조달러(약 3100조원) 규모의 무역이 이뤄지는 경제권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례 재검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탈퇴 등의 방식으로 협정을 더 일찍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을 더 일찍 종료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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