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정부에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 개시 명령

• 연방무역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화한 글로벌 관세로 징수된 1,300억 달러 이상의 환급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명령
• Costco, FedEx, Pandora 등 대기업을 포함해 2,000건 이상의 환급 소송이 제기된 상태
• 행정부는 즉시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에서 명령 유예 요청은 판사가 기각
• 정부 측은 수백만 건의 수입 건을 수동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 며 일축
• 수천 건의 소송 중 단 하나의 사건이 전체 환급 소송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 된 사례

판결 경위 및 명령 내용

• 맨해튼 소재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Richard Eaton 판사가 한 여과 회사의 환급 청구 심리 후, 행정부에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하는 서면 결정을 발부
• 금요일에 후속 심리를 예정하고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
• 명령의 핵심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업자가 납부한 초기 관세를 재계산하여 환급하는 것
• 법원 수석 판사가 환급 관련 소송 전체를 Eaton 판사가 담당하겠다고 지정

환급 규모와 소송 현황

•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 판결을 내린 글로벌 관세로 징수된 금액은 1,300억 달러 이상
• Costco Wholesale, FedEx, Pandora Jewelry 등 대기업 포함 2,000건 이상의 환급 소송 제기
• Barnes, Richardson & Colburn의 파트너 Larry Friedman은 이 명령이 관세를 납부한 모든 사람에게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
  • "기대했지만 실제로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언급

행정부의 대응과 법정 공방

• 행정부는 명령의 즉시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
•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
• 법무부 변호사 Claudia Burke가 법정에서 항소 기간 동안 명령 유예를 요청했으나 판사가 기각
• Burke는 CBP가 수백만 건의 수입 건을 수동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환급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
• 이에 Eaton 판사는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 며, 수동 검토 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처리 가능해야 한다고 반박
• 법무부 측이 환급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자, 판사는 "대법원이 이미 입장을 정해줬다" 고 일축

대법원 판결과 환급 절차의 공백

• 대법원은 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환급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환급 결정은 관세에 대한 핵심 초기 이의 제기를 심리한 무역법원에 위임된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판결문에 '돈을 보관하라' 또는 '돈을 돌려줘라'는 한 문장이라도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비판
  • "앞으로 2년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
• 행정부 변호사들은 이전 소송 과정에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기업들이 이자 포함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 보증한 바 있음

이례적 사건 경과

• 많은 무역 변호사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초기 이의 제기를 심리한 판사들이 환급 결정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Eaton 판사의 명령은 예상 밖의 전개
• Eaton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을 심리한 3인 판사 패널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 중, Eaton 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변호사들만이 다른 사건과 달리 정부가 관세 대상 수입품에 대한 납부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긴급 명령을 요청
• Georgetown 대학교 법학 교수 Kathleen Claussen은 수천 건 중 한 사건이 전체 환급 소송의 궤적을 바꾼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
  • "관세의 법정 이야기는 처음부터 항상 소규모 사업체가 구제를 요청하고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었다"고 언급

실무적 영향과 주의사항

• 관세 중개인 Nunzio De Filippis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이번 명령이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법원이 이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되돌릴지 구체적 절차를 아직 파악해야 함"
  • 무역 커뮤니티에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아직 전체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