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쿠팡 차별”…美하원 법사위 보고서,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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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절반 이상 쿠팡 내용으로 채워…통상 압박 단초 우려
후속 조치 여부 촉각…쿠팡Inc “한미 무역 가교 역할 최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의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의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조사를 위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6.02.23 뉴스1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국 기업 보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물리면서 통상 압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게재했다.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증언을 확보한 뒤 작성된 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을 벌였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40건의 조사와 4229건의 자료 제출 요구, 652건의 임직원 인터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관여 의혹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해롤드 대표는 그간 여당 의원들과의 새벽배송 현장 체험, 국가대표 축구 경기 관람 등 전방위적인 스킨십을 통해 정부와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6246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이번 보고서 발간까지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통상 분야 막강한 영향력…“미 행정부 후속 조치 여부 중요”

업계에서는 미 의회의 이번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통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이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반독점 규제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자국 기업 보호주의가 거세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직됐다. 하원은 올 1월 중국산 장비 침투 실태를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관세 포탈 등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비판하는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실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연방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으며, 한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월가 금융시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들은 심층 조사를 거친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중요한 것은 보고서 자체를 넘어 미 행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여부”라고 내다봤다.

한편 쿠팡Inc 측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쿠팡은 다시 한번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