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9월 30일 전 가장 먼저 봐야 할 ‘자금 출처’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투자이민 EB-5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9월 30일은 해마다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회계연도 종료와 맞물려 비자 배정, 접수 전략, 프로젝트 선택, 심사 흐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9월 30일은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즉 RIA 이후 투자자 보호와 접수 전략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RIA 시행 이후 EB-5 제도는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동시에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심사 기준도 한층 세밀해졌다. 과거에는 투자금 규모와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어떤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EB-5 투자금이 되었는지까지 입체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는 EB-5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비교한다. 어느 지역센터가 안정적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지, 원금 상환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투자금의 자금 출처, 즉 Source of Funds다.

EB-5 심사에서 USCIS가 확인하는 핵심은 투자자가 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고, 어떤 계좌를 거쳐 투자금으로 송금됐으며, 전체 과정이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한 지까지 살핀다. 다시 말해 EB-5 투자금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돈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까지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입증되어야 한다.

자금 출처는 투자자마다 다르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대금, 임대소득, 상속, 증여, 주식이나 회사 지분 매각대금, 배당금, 퇴직금, 금융자산 처분대금 등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한국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 간 증여, 법인 지분 매각, 비상장 주식 처분, 장기간 축적된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종류보다 입증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한다면 매매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취득 경위, 취득 당시 자금, 등기자료, 매각계약서, 세금 납부자료, 매각대금 입금내역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수령 내역뿐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설명해야 할 수 있다. 회사 지분 매각대금이라면 주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회사의 사업 실체, 매각계약, 대금 수령 및 세금 신고 자료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따라서 EB-5 자금 출처 준비의 핵심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자금’을 고르는 데 있다.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섞인 자금보다 취득·보유·처분·송금의 흐름이 명확한 자금이 유리하다. 투자금은 가능하면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편이 좋고,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사전에 설명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거래내역, 세무 신고서, 등기부, 계약서, 회사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9월 30일을 앞두고 EB-5 진행을 서두르는 투자자라면 프로젝트 가입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자금 출처가 접수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선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자금 출처 자료는 투자자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 구조가 약하면 추가 서류 요청, 즉 RFE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EB-5는 투자, 이민, 세무, 금융자료 분석이 결합한 복합 절차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EB-5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회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자료를 미국 이민국 심사 기준에 맞게 설명하는 일은 기계적 번역에 머물 수 없다. 법적·재정적 흐름을 이해한 뒤, 자료를 일관된 서류 구조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깝다.

결국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의 핵심은 좋은 프로젝트 선택과 철저한 자금 출처 준비의 균형에 있다. 9월 30일을 앞두고 EB-5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 투자금의 출처를 USCIS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서두름보다 정확한 준비가 중요하다. EB-5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