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檢-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이재명 시대]
“檢-사법부,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로”…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담당
기존 시민수석, 경청통합수석실로… 李정부 별칭 ‘국민주권 정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고 홍보수석실을 홍보소통수석실로 이름을 바꿔 통합과 소통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발표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확대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기획상황실이 안보와 사회,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3개 팀을 두고 국정과 관련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정책 기획 기능까지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국정상황실을 폐지했다가 2023년 부활시켰지만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일반적인 안전, 재난 상황 보고 등 기초적인 상황 업무를 담당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상황실은 국정 운영 전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 기능을 강화해 국정을 발전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한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에 정보 분석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팀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한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에는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 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소통’에 방점을 찍어 홍보수석실도 홍보소통수석실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비롯해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등도 신설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담당하는 임기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각각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연 전 JTBC 대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의 오 전 지검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수석비서관 인선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날 별칭을 국민주권 정부로 확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해도 되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해도 된다”며 “두 가지가 다 같이 병기 가능하게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