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폭 확대"…추경 심사서 '5대 증액사항'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