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국힘 "살인자 편" 반발

1 week ago 17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살인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으로 경찰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공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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