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국조특위 회의
여야, 막말·고성 오가며 격돌
野의원들 의결 직전 반발퇴장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권 단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 등 102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첫 회의부터 국정조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 간 설전과 막말을 주고받아 끝내 야당의 집단 퇴장으로 끝났다. 국조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 채택 등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는데, 앞서 첫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이날이 사실상의 첫 전체회의였다.
여야는 회의에서 기관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에 김 실장이 왜 나와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결국 특위는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 이 대통령 수사·기소에 참여한 검사들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총 102명의 기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간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법 제8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국조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특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며 "명칭이 무엇이든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건태·김동아·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이 대통령 측 변호인 경력이 있는 여당 소속 위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와 특위 명칭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여권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을 향해선 "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하신 분이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똥밭에서 똥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표현을 문제 삼아 회의록 삭제를 요구했고, 서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곽 의원은 서 위원장이 자신에게 '이 사람아'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의 동시 삭제를 요구하며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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