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내란 가담’ 한덕수 풀어줄 셈인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즉각적인 판결을 촉구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징역 15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풀어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어 내란특검법 규정을 들어 법원 조치를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지연은 이 법 조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나는 만큼,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법부가 결코 미룰 수 없는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