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통행료 받으면 세계 무역질서 붕괴"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에 무력으로 봉쇄당하며 자유항행을 기반으로 한 세기 넘게 지속된 세계 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 “미국 해군의 눈앞에서 ‘이란 톨게이트’ 시스템이 현실화했다”며 자유 통항의 종말 가능성을 짚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하면 세계 원유 수송로에서 미국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해군 장교 출신인 살바토레 머코글리아노 캠벨대 역사학 부교수는 “‘푸른 고속도로’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공해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선례는 미국이 구축해온 세계 질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은 다른 국가들도 이란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짚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것은 미국의 세계 해양 경찰 능력 쇠퇴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항행 기반의 무역 체제는 해상 상업의 자유를 미국 번영의 핵심으로 본 미국 해군 전략가 앨프리드 머핸의 사상에서 비롯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 해군이 세계 해양 경찰 역할을 맡았고 자유 통항은 현실화됐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산업 쇠퇴가 해군력 약화로 이어지며 미국이 자유 통항 준수를 강제할 능력이 부족해졌다.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면 세계 무역량의 4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WSJ는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이전만큼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고 있는 북극해와 남극해에서도 통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