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공짜인데, 해상풍력은 왜 이리 오래 걸리고 비쌀까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로펌 리포트 바람은 공짜인데, 해상풍력은 왜 이리 오래 걸리고 비쌀까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김용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8.22 07:00 해상풍력, 기술보다 먼저 풀어야 하는 것들김용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3월 시행됐다. 정부는 6월 앞으로 10년간 55GW를 입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10.5GW를 보급하거나 최소한 착공하겠다고 했다. 올해가 2026년이다.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바람은 값을 치르지 않는다. 터빈을 만드는 기술도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서 발전소를 설치할 곳은 어디든 존재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해상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곳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공짜인 것은 연료비뿐이다화력발전소는 다 짓고 나서도 계속 연료를 산다. 우리가 유가에 민감한 이유도 전력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발전소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원전도 연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다르다. 일단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다.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대신에 발전소를 짓는 단계에서 돈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해상풍력의 경우 1GW짜리 단지 하나면 공사비가 조 단위로 소요된다. 바람은 공짜인데 그 전기는 왜 비싼가. 공짜인 것은 연료비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돈이 들기 때문이다.한편 발전소 건설단계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자기 돈 만으로는 사업을 하기 어렵고 누구로부터 빌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빌려주는 쪽은 20년 뒤까지 이 발전소가 전기를 얼마에 팔게 될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해상풍력에는 “앞으로 일정기간 정해진 값에 사겠다”는 계약이 따라붙는다. 전기값을 오늘 정해 두는 이 계약이 있어야 오늘의 사업이 실시될 수 있다. [제미나이] 발전소 건설 이전이 더 오래 걸린다공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정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공사 전 단계이다. 먼저 자리를 정해야 한다. 육지라면 땅을 사면 되지만 바다는 살 수가 없다. 바다는 국가의 공유수면이고 사업자는 그것을 빌려 쓴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이미 쓰던 사람들이 있다. 그물을 놓던 어민이 있고, 지나다니는 배가 있고, 그 해역을 살피는 군이 있다. 이들과의 합의가 첫 관문이고 대개 가장 오래 걸리는 관문이다.허가도 한두 개가 아니다. 전기사업허가, 공유수면 점용, 환경 관련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