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광, 교통사고 사진 공개 논란…번호판 그대로 노출

방송인 박성광이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떻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도로 위에서 승용차 두 대와 버스가 충돌한 사고 현장이 담겼다. 그러나 차량 번호판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사진 속 차량이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해당 게시물은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 형식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다만 이미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된 뒤여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정도 모른 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 "차량 번호를 가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주의를 요구했다.

자동차 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그간 숱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차번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차량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할 의도가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