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 최대’…미래기금에 56조 더 넣을 수 있어

경제 > 경제 정책 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 최대’…미래기금에 56조 더 넣을 수 있어 초과세수.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한 478조6000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선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4000억원 커진 수준이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2000억원이다.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중 ‘초과세수’에 관한 정의 부분. [연합뉴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는 35조원 많은 수준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