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지원 '상생 기여금' 논란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수십조원 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수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심 체계는 각 기관이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자기자본 25조원인 수은은 특정 사업에 10조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제 집행 금액의 1~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여금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방산업계와 법조계는 기여금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 지원 등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며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라며 “기업의 수혜 규모와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 부과 기준 등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