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신병을 확보할 14명의 명단을 적었으나,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밤 12시 전후로 여 사령관 지시를 받아 방첩사 간부들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45분께 상황실에서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을 미리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이 명단을 받아적으라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된 14명의 명단을 적었다고도 했다.
김 준장이 혐의를 물었으나, 여 사령관은 ‘혐의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여 사령관이 ‘체포’란 표현을 사용했는지 검찰이 묻자 김 준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며 “그 명단이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검찰이 또 “여 사령관에게 14명을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시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체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하자 “경찰 수사단이 파견되면 그 인원들이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준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다 정리하고 인원들을 우리에게 인계하면 수방사로 인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도 강조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국회로 이동 중이던 방첩사 인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준장 지시를 정리해서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방에 올린 메시지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혔다.
김 준장은 이를 두고 “(최 소령이) 저한테 직접 지시 받지 않은 체포란 용어가 익숙해져 있던 것”이라며 지시할 때 ‘체포’란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요지는 ‘기존 구금 인원은 필요 없고 이 3명만 이송해라, 대신 직접 말고 작전부대를 통해서 해라’라는 취지였느냐”고 묻자 김 준장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