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委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해도 지역은행엔 혜택 없어”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 금지시 전통적 대출 0.02% 느는데 그칠 듯”
“그나마 늘어나는 대출 대부분도 지역은행 아닌 대형은행으로 갈 것”
“이자금지, 은행에 도움 안되고 소비자 혜택 없애”…사실상 코인업계 대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자 지급(=보상)을 허용할지, 금지할지를 놓고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사실상 디지털자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자 지급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을 방어하긴 어려운 반면 소비자들에게 가던 혜택만 사라질 거란 주장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예치 수익을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을 금지하더라도 지역은행들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보상을 금지하더라도 전통적 대출은 0.02%, 금액으로는 21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며, 그 대부분은 지역은행이 아니라 대형은행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수익 제공 금지로 긍정적인 후생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요약하면, 수익 금지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수익이라는 소비자 혜택은 포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의 주장과 배치된다. 독립지역은행협회는 특정 형태의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형 은행들이 최대 1조3000억달러의 예금과 8500억달러의 대출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문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정책 사안에 대해 미국 대통령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이 기구는 백악관 행정부 산하에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지지하고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진전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틀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발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유통 파트너가 스테이블코인 잔액과 연계된 보상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서클인터넷그룹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 잔액에 대해 일부 고객에게 3.5%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미 의회는 후속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마련해 제 3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금지하거나, 반대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니어스 법안의 허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 지도부 간의 첨예한 충돌로 인해 이 법안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이 주도하는 일련의 협상이 양측 간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