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년 국방예산 40% 증액 2260조 요청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약 226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 승인을 요청할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규모의 증액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1000억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할 계획이다.

우선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 규모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 전쟁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한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은 국경 단속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백악관이 요청한 예산이 그대로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군사적 보호"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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