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KOSA, AI 산업 지원 MOU 체결…법률·정책 협력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린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나선다.
법무법인(유) 린은 KOSA와 지난 23일 서울 KOSA 유니버스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및 IT 분야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이 협력해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제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리스크 진단과 자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의견서와 권고안, 리포트 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 데이터 활용, 책임 기준 등 새로운 법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법률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법률 전문가 간 협업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업무협약식에는 린 측에서 구태언 AI전문그룹 총괄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안서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KOSA에서는 서성일 부회장과 안홍준 AI산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사업자들은 고영향 AI 평가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과 KOSA는 향후 법률 자문, 기업 지원,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AI 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