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건 접수 넉 달 만에 812건⋯경찰 3,535명·검사 727명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1만 3,00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4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2건으로, 이름이 오른 수사 대상자는 1만 2,892명입니다.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검사 727명, 법관 529명,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167명 순이었습니다.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처리 현황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