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28일 오후 2심 선고…1심 징역 1년8개월
특검, 알선수재 등 11년·정치자금법 4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