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oogle이 스크래핑을 DMCA로 막으려던 시도를 기각

법원은 SerpAPI의 Google 검색 결과 수집을 DMCA 1201조 우회 금지 위반으로 본 청구를 기각했지만, 범위를 좀혀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열어둠 자동 요청을 차단하는 SearchGuard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 결과 전체에 적용되므로,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로 인정되지 않음 검색 결과에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한 이미지가 포함된 Knowledge Panel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결과나 패널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님 DMCA상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저작물 접근을 통제해야 하나, Google은 SearchGuard가 해당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구현·작동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Google은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로 청구 범위를 좁힐 수 있고 SerpAPI도 이를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공개 검색 정보 전체를 DMCA로 통제하려던 전략에는 제동이 걸림 Google과 SerpAPI의 분쟁 Google은 2025년 12월 SerpAPI가 Google 검색 결과를 수집한 행위를 대상으로 DMCA 1201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소장을 기각했지만, Google이 청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여지는 남겨둠 SerpAPI는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를 수집해 사실상 비공식 검색 결과 API를 제공하며, 개발자·AI 기업·연구자·기업의 공개 검색 정보 접근을 지원함 AI 시대에 데이터 가치가 커지면서 공개 웹 일부에 접근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도 함께 차단될 수 있음 Reddit 소송과의 연결 Reddit은 2025년 가을 SerpAPI와 Perplexity 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함 SerpAPI가 Google 검색 결과를 통해 Reddit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 DMCA 우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Reddit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가 보유하며, SerpAPI가 직접 수집한 대상도 Reddit이 아닌 Google이었음 Reddit과 Google 사이에는 API 계약이 있지만 피고들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Reddit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기각 신청이 진행 중이며, Google 사건에서는 법원이 먼저 소장을 기각함 DMCA 1201조의 적용 범위 DMCA 1201조는 원래 DRM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짐 DRM을 깨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