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법학교육의 미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 5년 응시 제한에 걸려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대 로스쿨은 다음달 9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국 로스쿨협의회 회장인 다니엘 콘웨이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로스쿨 학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우지숙 교수가 응시제한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두현·이재협 교수가 변시 제도의 명암을 짚는다.

홍대식 협의회 이사장은 “오탈자 문제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체계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