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논의 안해…향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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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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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6.2.3 ⓒ 뉴스1

보건복지부는 29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23)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앞선 5차 계획 때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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