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은 악이고 주식투자는 선인가[이근면의 사람이야기]

민간임대, 주거공급·안정적 노후수단 순기능주식은 투자, 임대사업은 투기 '이분법' 안돼정부 정책, 투기·단기차익 추구는 억제하되임대공급 기능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등록 2026-08-06 오전 5:00:00 수정 2026-08-06 오전 5:00:00 가 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카지노’라는 별칭을 듣는 주식시장이 뉴 노멀이다. 가히 오르내림 또한 세계 초일류다. 삼전닉스의 초호황에 전국민의 쌈짓돈까지 몰려드는 투자(?)시장이다. 기업 성장을 북돋우는 건전한(?)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주식 투자와 금융자산 투자는 자산 형성과 투자로 장려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규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주식시장은 선(善)이고 부동산 임대사업은 악(惡)인 것처럼 비치는 순간도 있다.그러나 과연 이러한 접근은 합리적인가. 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평생 모은 자산을 배당주에 투자해 연 4~5%의 수익을 얻는 것과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투자해 임대소득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창출하는 행위이며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주식 투자자는 투자자고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이라는 식의 단순한 구분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일 수 있다.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는 없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1인 가구 등 수많은 국민은 일정 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필요하지만 (질 좋은 주택 거주에 대한 욕구를 예외로 하더라도) 재정과 공급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임대시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주거 공급 체계다. 어느 나라나 임대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이 주택 정책에 중요한 측면이다. 자영업자가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것처럼 민간 임대사업자는 국민의 주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런데 최근의 정책 흐름을 보면 임대사업자 전체를 마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나 사회적 문제의 주범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투기는 존재한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와 구분도 경계가 애매하긴 하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투기적 다주택 보유, 초고가 주택을 이용한 자산 증식조차 큰 시장 질서와 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