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중국에 전송 아니다" 항변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오늘(13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A 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 측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A 씨 변호인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중국 드론업체에 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