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넘으면 퇴출”…가상자산사업자 옥석가리기 본격화

VASP 신고 요건 강화 특금법 개정안 시행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갱신 의무 대주주 적격성·전산 등 심사 범위 확대경제·비금융 범죄도 불수리 사유에 포함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28곳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여부 등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정안에 맞춰 VASP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 오후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VASP와 신규 VASP를 준비 중인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실질적인 경영 주체인 대주주의 적격성을 검증해 부실하거나 불건전한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대주주 정의 신설, 불수리 사유 대폭 확대우선, 개정안은 VASP 대주주의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기존에는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여기서 대주주란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지분율 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특히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이른바 꼬리 자르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적인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업자 및 대주주를 향한 결격 요건, 즉 신고 불수리 사유 역시 촘촘해졌다.과거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만을 문제 삼았으나 앞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주요 경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외 비금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다만 대주주의 경우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아울러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이용자 예치금(원화마켓 등)과 미정산 잔액(전자금융업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하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