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감시’ 불법 감청앱 판매하고 34억원 수익…징역 7년 확정

사회 > 법원·검찰 ‘불륜 감시’ 불법 감청앱 판매하고 34억원 수익…징역 7년 확정 6000여 명 대화 12만건 녹음위치정보도 동의 없이 판매 대법원. [연합뉴스] 불륜을 잡아주겠다며 불법 도청·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도청 앱 판매업체의 운영을 총괄한 최씨는 2019년 1월~2024년 11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 일당은 이 앱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외양을 내걸었다. 블로그 등에서는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의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감시자용)’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피감시자용)’을 몰래 설치하면 가동되는 방식이었다. 피감시자의 통화내용, GPS 위치, 메시지 등이 서버로 전송되고, 앱 구매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앱의 아이콘과 알림이 숨겨져 자신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앱 이용료는 무료 체험기간 이후 1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이었다. 총 6008명이 앱을 다운로드해 타인 간 대화 11만9713건이 불법으로 녹음됐다. 이들 일당은 980명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앱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33억9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1심은 최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직원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명의 사장(바지사장)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하면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자신이 앱 구매자들과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지배행위 역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앱 자체가 불법적인 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최씨 일당이 상담 과정에서 앱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기여했다는 뜻이다.2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