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주차설비 사고… '서울 첫 중처법 위반' 기소

사회 > 법원·검찰 불법하도급 주차설비 사고… '서울 첫 중처법 위반' 기소 업데이트 : 2026.08.18 18:13 닫기 검찰이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된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청 대표와 사업부장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사업부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인 외국인 노동자가 철거 작업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원청은 하도급이 제한된 주차설비 공사 전부를 1차 하청업체에 맡겼고, 1차 하청업체는 철거 공사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은 노동청 수사에서 1차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도급 관계를 확인했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된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청 대표와 사업부장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다. 사고 발생 후 검찰은 원청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1차 하청업체에 모든 공사를 맡기고, 1차 하청업체가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첫 '중대재해법' 원청 경영진 구속 기소...불법 하도급 사고, 인명 참사로 이어진 비극 Key Points 2026년 8월 18일, 검찰은 2024년 3월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 대표와 사업부장을 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