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놓고 격돌…“오남용 방지” vs “치료권 제한”

사회 > 복지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놓고 격돌…“오남용 방지” vs “치료권 제한” 처방 7일 제한 두고 의견 분분약업계 “비급여 오남용 막아야”의료계는 의사 재량권·책임 강조산업계선 위험 약물만 선별 제안 비대면진료 현장을 그린 그림. [제미나이]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행 기준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은 획일적인 규제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불편만 키울 수 있다며 임상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13일 국회 권칠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금지 범위, 의약품 배송, 과거 진료기록 연계를 통한 의료 연속성 확보 등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 관리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가장 큰 쟁점은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다. 약업계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장보현 대한약사회 이사는 “PPDS(공적처방전달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약물 비중이 60.5%에 달할 정도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최대 7일, 급성기는 3일로 제한하고 탈모·비만 등 특정 비급여 약종의 처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는 획일적인 숫자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발제를 맡은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급여 비중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비대면 플랫폼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대면 진료로 탈모·비만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대면으로도 비급여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플랫폼의 비율만 부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통계 착시”라고 말했다.이어 “탈모약이나 다이어트약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하고 의사가 책임을 지면 될 문제”라며 “일부 비급여 문제를 이유로 만성질환 영역에서 대면 진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와 진료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가치까지 깎아내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임상 현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