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시술이 '질병치료' 둔갑, 진료도 없이 '장해' 판정…줄줄 새는 보험금

['보험 과잉진료' 민낯]②로봇수술 실손보험금 작년 72% 급증車보험금 '과장 청구'도 583% 껑충고가 비급여, 보험사 손해율 끌어올려차보험 손해율 85%, 실손 100% 훌쩍비급여 가격·이용 통제 장치 마련해야 등록 2026-07-24 오전 5:53:02 수정 2026-07-24 오전 5:53:02 가 가 [이데일리 김국배 김형일 기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인데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산의 한 의료기관 상담실. 직장인 이모(46)씨 앞에는 지방분해 주사와 피부 탄력 시술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상담 직원은 식단 관리 프로그램과 다음 시술 날짜를 적어주며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부담이 많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받은 시술은 미용 목적의 비만·체형 관리로,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이었다. 시술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며칠 뒤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 펼쳐본 이씨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자신이 받은 비만·미용 시술 대신 ‘무좀 치료’ 등 질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고, 이씨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미지=챗GPT)사실상 가계 필수 보험으로 인식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과잉 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에 과다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씨의 사례처럼 허위 진료서류로 실손보험금을 타낸 경우 의료인은 물론 환자 본인도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전년 대비 6.3% 늘어난 2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암과 뇌혈관, 심장 등 3대 질환 관련 보험금(2조55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도 가팔랐다. 로봇수술 보험금은 전년 대비 72.4%, 전립선 결찰술은 64.6%, 하이푸 시술은 46%씩 늘었다. 보험업계는 이런 고가 비급여 확대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