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치꾼” vs “의회 독재”…조희대 ‘대법관 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

정치 > 국회·정당 “사법 정치꾼” vs “의회 독재”…조희대 ‘대법관 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 정치꾼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같은 분이 다시는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하므로 서로 제청을 합의·협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원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서명동의서가 놓여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인은 안 된다고 요구했으면 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이다. 법원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몰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