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6.2.25. 뉴스1

한미는 연례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를 내달 9∼19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공동 발표했다. 그런데 야외 실기동훈련(FTX)과 관련해 합참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며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혔지만, 주한미군 측은 “3월 분명히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24일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미국과 중국 전투기 간 서해 대치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미 군 당국자가 동맹 간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나란히 서서 공개적으로 상호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FS에서 FTX를 축소 또는 분산해 실시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미국 측이 난색을 보여 FS 계획 발표마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한미가 예정대로 공동 발표에 나서면서 이견이 조율된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대놓고 파열음을 노출한 것이다.

불협화음은 이뿐이 아니다.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달라는 통일부와 여당의 ‘DMZ법’ 추진에 유엔군사령부가 공개 반박에 나섰고, 최근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한 것을 두고선 우리 군 수뇌부가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 여부를 놓고 공방까지 벌였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모든 게 한미 간 대외전략, 즉 대북한·대중국 정책 기조와 접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다. 양국의 정부 교체와 함께 대북 기조가 달라진 데다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미 간 역할 조정 등 기존 동맹의 틀이 바뀌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사적 실행에만 충실한 주한미군과 사사건건 다툴 게 아니라 양국이 전략 차원에서 동맹의 구체적 운용 방식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동맹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더욱 치열하고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