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6일 북한 평양 ‘해외군사작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4.26 노동신문 뉴스1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국대사도 “(대북) 결의에는 제재를 수정할 수 있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제재의 수정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4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지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유엔의 공식 감시기구가 사라진 이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놓고 북한을 감싸고 나선 것이다.

사실 러시아의 2년 전 거부권 행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북한군의 파병을 얻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포탄 수백만 발을 지원한 북한이다. 전문가패널 해체 두 달 뒤 북한은 러시아와 소련 시절의 군사동맹 조약을 복원시켜 1만 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 간 밀착은 최근엔 ‘5개년 군사협력 계획’까지 준비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북-러 결탁은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3각 연대까지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9월 베이징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중-러 정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장면은 반(反)서방 연대의 결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처럼 전략적 위상을 높인 북한은 이제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대우를 요구하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다. 사실 미국 대통령마저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르면서 제재 완화 카드까지 거론한 터이니 김정은으로선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는 향후 북한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구멍이 숭숭 뚫렸다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법적 의무로서 살아 있다. 중-러가 대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만 자신들도 찬성해 통과된 유엔 결의다. 그 둑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국적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