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장전입, 위장미혼, 위장퇴사… 청약제도 확 뜯어고쳐야

정부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약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위장 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사실을 숨긴 위장 미혼이 18건이었다. 법으로 금지된 청약 자격 매매와 고소득을 감추기 위한 위장 퇴사도 1건씩 있었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청약과 이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숨바꼭질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의사 부부는 고소득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봤다.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노려, 일하던 병원에서 일단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한 것이다. 인천의 한 당첨자는 4년 전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서류상 미혼인 그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이런 꼼수가 결국 보금자리가 꼭 필요한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정부의 단속 그물망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 이번부터 현장 점검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들의 전월세 계약 등도 깐깐하게 살폈다고 한다. 작년 상반기보다 점검 대상이 10% 적었음에도 적발 건수는 40% 늘어난 게 그 때문일 수 있다.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헐거웠던 작년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불법 청약이 더 많았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조사를 강화하더라도 부정 청약은 더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은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보는 ‘로또 청약’이 많다. 하지만 현 처벌 조항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들키지 않았을 때의 ‘기대 수익’보다 훨씬 작아 모험을 걸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수십 차례의 수정을 거친 지금의 청약 제도는 누더기 상태가 된 게 사실이다.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부양가족 가점이 지나치게 높아 위장전입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 제도 전면 재검토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