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빚 탕감해주다 부실해진 캠코

‘우량 공기업’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캠코의 건전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업 구조조정, 금융권 부실 차단 등의 역할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때 빚을 졌다가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대출채권을 캠코가 사들이면서 빚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3조원대이던 캠코의 총부채는 2022년 5조원, 2023년 7조원대로 불어났고 2024년엔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부채는 12조7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캠코 부채비율도 20%포인트 넘게 올라간 234.28%를 기록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 한파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과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그 결과 2월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30조원에 육박했다. 아직도 매입할 부실채권이 많이 남아 있어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캠코는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안전판 역할을 했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 부실 흡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자본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정책의 실효성도 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필요하지만 지원이 과도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