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는 빼고, 반도체엔 족쇄… 알맹이 빠진 ‘한국판 IRA’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07.30 뉴시스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년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만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속도를 늦춰 ‘제조업 공동화’를 막겠다는 게 정책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는 부품만 2만 개 이상이 들어가 경제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런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를 제외한 채 정책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올해 1분기 37%까지 높아졌다. 자칫 방심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안방 시장까지 중국에 내어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한 것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분의 95%를 수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둔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책이 알맹이가 빠진 채 세제 혜택 ‘시늉만 낸 수준’이란 비판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다. 세계 각국은 무역장벽을 높이 쌓아올린 뒤 자국 기업 보호와 해외 기업 유치를 함께 노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시행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을 대거 자국 내로 끌어들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유사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만 ‘무거운 족쇄’를 찬 채 링 위에 오를 수는 없는 일이다.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해 족쇄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영 칼럼 횡설수설 황규인 기자의 베이스볼 비키니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