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자유지상주의의 위선

• 사이버 자유지상주의는 정부와 규제에서 벗어난 인터넷 자유를 내세웠지만, 개인의 자유와 거대 영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뒤섞어 플랫폼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함
• John Perry Barlow의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와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는 기술은 빠르게 도입돼야 하며 규제 없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술 결정론을 담고 있었음
• Langdon Winner는 1997년 ACM 문서에서 디지털 기술을 운명처럼 제시하며 숙고와 통제를 밀어내는 사고방식을 비판했고,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가 통신 분야 거대 초국적 기업의 권리로 바뀌는 구조를 포착함
• 플랫폼 산업은 인프라와 수익은 가져가면서 중재, 피해, 비용, 책임을 외부화했고, Reddit의 무급 moderator, Wikipedia의 무급 editor, Stack Overflow의 무급 expert, 오픈소스 maintainer에게 거버넌스 노동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됨
• 암호화폐, Meta, TikTok, OpenAI 같은 사례에서는 초기의 자유 수사가 사라지고 플랫폼 규칙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됐으며, 탈규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짐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의 출발점

• 인터넷은 종이 지도, 연락 불가능한 이동 시간, 카세트테이프 같은 이전 시대의 불편을 크게 줄였지만, 그 기반에는 처음부터 자유라는 이야기로 포장된 문제가 들어 있었음
• 1990년대 인터넷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문서로 John Perry Barlow의 1996년 선언문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가 있음
  • Barlow는 Grateful Dead 작사가, Wyoming 목장주, Dick Cheney의 첫 하원의원 선거 캠페인 매니저였고, Davos의 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활동함
  • 1996년 2월 Davos에서 Telecommunications Act에 대한 반감 속에 선언문을 노트북으로 작성해 수백 명의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 현대 인터넷의 초기 문서 중 하나가 됨
• 선언문은 정부 주권에서 벗어난 사이버공간을 말하며, 신원은 정부 ID에 고정되지 않고 더 유동적이며 중앙 통제나 통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인터넷 문화의 핵심 전제를 담고 있음
• 이전 문서인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도 비슷한 기반을 만들었고, “따라오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식의 기술 수용 논리를 강조함
  • 새 기술은 가능한 한 빠르게 도입되어야 하며, 규제나 점검 없이도 기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 저작권과 특허 보호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시장이 창작자 보상 수단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대목은 산업이 다루기 싫은 절차를 낡은 부담으로 바꿔 부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다뤄짐

Langdon Winner가 본 사이버 자유지상주의

• Langdon Winner는 1997년 글에서 cyberlibertaria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후 인터넷 산업에서 반복될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포착함
  • 해당 글은 ACM 문서로 읽을 수 있음
• Winner는 디지털 기술의 역동성이 운명처럼 제시되고, 멈춰서 숙고하거나 발전 방향에 더 큰 영향력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함
  • 새 기술이 매일 요구하는 것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적응하는 사람은 다음 밀레니엄의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뒤처진다는 논리임
• Winner의 핵심 포착은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과 거대 영리 기업의 운영을 같은 것으로 섞어버리는 경향이었음
  • Magna Carta는 “정부가 사이버공간을 소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논리는 공유지나 공동 책임이 아니라 사적 소유로 이동함
  • 그 사적 주체는 결국 통신 분야의 거대 초국적 기업이며, 정부가 케이블 회사와 전화 회사 사이 경쟁을 요구하는 식의 규제를 하지 말고 이미 큰 기업들 간 협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권리, 자유, 접근, 소유라는 언어가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됨
  • “나를 밟지 말라”는 개인 자유의 언어가 “Meta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기업 자유의 언어로 바뀌는 구조임
  • 차고에서 일하는 해커의 권리와 대부분 국가의 GDP보다 큰 시가총액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권리가 구별되지 않게 됨

네 가지 기둥

• 기술 결정론

  • 새 기술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멈출 수 없으며, 사람들의 임무는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
  • Stewart Brand의 인용처럼 “기술은 빠르게 가속하고 있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 물을 공간을 없앰
  • 생계 파괴와 방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특정 선택의 결과인데, 기술 결정론은 이를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다룸

• 급진적 개인주의

  • 기술의 목적은 개인 해방이며, 정부·규제·사회적 의무·이웃처럼 개인의 극대화를 막는 것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취급됨
  • Winner는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가 Ayn Rand를 긍정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을 짚었고, 이는 컴퓨터 시대의 미래를 말하면서도 오래된 급진적 개인주의에 기대는 모습으로 이어짐

• 자유시장 절대주의

  • Milton Friedman, Chicago School, 공급중심 경제학 계열의 사고방식처럼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는 침해이며 부는 미덕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음
  • Magna Carta의 공동 저자 George Gilder는 Reaganomics를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 기여한 Wealth and Poverty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탈규제 자본주의가 인류를 해방할 것이라고 주장한 Microcosm을 썼음
  • Gilder는 이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하며 Bitcoin이 자본주의의 영혼을 구할 것이라고 썼고, 이 사고방식은 계속 다른 기술로 이동함

• 공동체적 결과에 대한 환상

  • 정부는 나쁘고 규제는 침해이며 개인은 주권자라고 한 뒤, 결과적으로 풍부하고 탈중앙화된 조화로운 공동체가 생길 것이라고 약속함
  • Negroponte는 조직을 평평하게 만들고, 사회를 세계화하며, 통제를 분산하고,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함
  •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빈부 격차가 줄어든다는 예측은 뒤돌아보면 모두 틀렸고, 탈규제 자본주의와 급진적 개인주의가 공동체적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책임을 외부화하는 산업 구조

• 초기 형성 문서들을 보면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의 거래는 늘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음
  • 산업은 인프라를 만들고 이익을 가져가며, 결과·피해·비용·책임은 다른 곳으로 넘김
• 가장 큰 예는 중재자임
  • 포럼이나 subreddit을 운영해 본 사람은 공간 앞에 “cyber”를 붙인다고 사람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앎
  • 사람들은 flame, slur, doxxing, harassment, spam, CSAM, radicalization, griefing, coordination, lying을 하며, 인간이 있는 공간에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플랫폼은 거버넌스 필요성을 인정하면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법적 책임과 경제 모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마치 무료 자원봉사로 마법처럼 이뤄지는 것처럼 취급함
  • Reddit은 무급 moderator에 의해 운영되고, Wikipedia는 무급 editor에 의해 운영되며, Stack Overflow는 무급 expert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ghost town”으로 표현됨
  • TikTok과 Twitter에서는 알 수 없는 알고리듬이 문제의 원인이자 해법처럼 취급되고, 변덕스러운 중재자들이 자유 발언을 막는다는 식의 비판도 함께 존재함
  • 오픈소스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무급 maintainer에게 의존하고, 플랫폼은 임대료를 걷지만 공간을 살 만하게 만드는 실제 노동자는 인정·도구·괴롭힘 방어를 요구해도 조롱받음

암호화폐와 반복되는 논리

• 암호화폐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남
  • 지난 세기 동안 소비자가 얻은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도난당해도 되돌릴 수 없으며, 병원 ransomware와 은퇴 자금을 겨냥한 pump-and-dump에 쓰일 수 있는 더 나쁜 돈을 일부러 만든 셈임
•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적 답은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었고, 손실은 실제로 발생함
  • 사람들이 자살했고, 병원은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으며, 설계자들은 억만장자가 되어 요트를 샀고 AI 회사 이사회로 이동해 새 용어로 같은 방식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표현됨
• Winner가 놓친 지점은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기업에 팔린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 자체가 되었다는 점임
  • 원칙을 돈 때문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커져 원칙이 불편해지자 더는 말하지 않게 됐다는 해석임

사라진 자유주의 수사와 강화된 플랫폼 권력

• 플랫폼이 충분히 커져 멈출 수 없게 되고, 규제 장치를 포획해 자신들의 규칙을 쓸 수 있게 되자 자유지상주의 수사는 조용히 치워짐
• Meta는 더 이상 자유 발언을 표방하지 않고, TikTok 사용자는 자동 검열을 피하려고 “unalive”, “le dollar bean”, “graped” 같은 완곡한 그림자 언어를 만듦
• 저작권과 특허는 Apple, Google, OpenAI의 저작권과 특허일 때 중요하게 취급됨
  • Facebook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려 하면 Meta가 자신이 문제 삼는 콘텐츠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됨
• 사이버 자유지상주의는 지붕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였고, 지붕에 오른 뒤에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전망을 보려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셈임

인터넷의 남은 좋은 구석과 한계

• 인터넷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Fediverse, 작은 tabletop RPG Discord, Mister FPGA 포럼 같은 좋은 구석이 여전히 있음
• 이런 공간이 좋은 이유는 대체로 너무 크지 않아 망가뜨릴 가치가 없기 때문임
  • 오래된 동네 술집에 단골이 많이 떠난 뒤 남아 있는 느낌처럼, 조명과 바텐더는 그대로지만 방은 반쯤 비었고 새로운 손님들은 메뉴 사진을 찍는 상황에 비유됨
•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면, 인터넷을 이 경로에 올려놓은 깨진 이념이 현실과 양립할 수 있다고 더는 가장할 수 없음
• 탈규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짐
  • 사람을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는 LLM이 있고, 윤리 지침 없는 비규제 기업이 이를 운영하는 탈규제 인터넷은 명백한 문제로 제시됨

필요한 변화

• 살릴 가치가 있는 인터넷의 일부를 지키려면, 단지 할 수 있고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풀어놓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윤리 코드가 필요함
• “내가 원하고 네가 막지 못하니 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못함
• 사이버 자유지상주의가 약속한 조화로운 공동체적 미래를 30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임
• 사람들은 온라인에 갔다고 더 나아지지 않았음
  • 모든 사실과 거짓의 원시적이고 필터 없는 파이프라인에 접근하게 한다고 더 잘 교육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을 메뉴에서 고르듯 선택할 수 있게 됨
  •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싶으면 TikTok은 관련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Meta는 지지 그룹을 추천하며, hashtag와 Discord, podcast가 생겨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됨
• 지금의 인터넷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1996년 Davos의 특정 자리에서 특정 사람들이 문서화한 특정 이념의 산물임
  • Winner는 그 흐름을 보고 어디로 갈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직 시작할 시간이 어쩌면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