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관 vs 노동 장관…‘52시간 예외 적용’ 두고 부처간 또 충돌

경제 > 경제 정책 산업 장관 vs 노동 장관…‘52시간 예외 적용’ 두고 부처간 또 충돌 김정관 “전문직 등 특례 협의”김영훈 “노사간 논의가 우선”국회서 양측 시각차 재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 현장에 맞춰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데 반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12일 김정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현행 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넓히거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동계·기업과 충분히 소통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두 장관은 앞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거듭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