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은 배임?”…경찰,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기업 > 기업·경영 “삼전닉스 성과급은 배임?”…경찰,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삼전닉스 [로이터 =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두고 ‘배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며 고발취지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한 영업이익 10.5%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아울러 이들은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요구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고발인 소환 여부는 고발인 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5%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두고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영진 고발과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산 유출 논란이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대급부로 성과보상 체계의 적법성과 주주환원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부각됩니다. 고발인 조사 직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성과급도 경찰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곽노정 대표이사는 회사 손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이라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이익처분 절차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주주환원 요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