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피용 ‘주가 누르기’ 잡는다…6년내 저평가 기업 국세청 심의

(자료사진) 2026.7.31 뉴스1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앞으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진다. 빵을 직접 만드는 대신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고 공제 요건도 강화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 주주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을 재차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시장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한다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국세청 심의에 넘긴다.기업이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고 정당하게 입증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를 억누른 기업으로 판단되면 평가 기간을 6년 6개월까지로 넓히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PBR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편법 승계 수단으로 지목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한다. ‘가업(家業)’을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빠졌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커피 전문점처럼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됐다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으나 3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