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면 할 만하다”...‘0%대 성장’ 탈출 가능하다는 한국은행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과 같은 수준인 15%의 상호관세율을 이끌어내면서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이에 ‘나 홀로’ 관세 폭탄을 피한 한국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품목을 비롯한 수출 영향과 경제 전망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협상 결과인 대미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 15%는 한은이 지난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상했을 때의 가정에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한은은 당시 상호관세율을 10%, 품목관세율을 25%로 가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정했는데, 실제 협상 결과 상호관세율이 높아지고 품목관세율은 낮아졌다. 일본은 협상을 통해 대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유럽연합(EU)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모두 한국과 똑같다.

한은은 최근 한국의 대미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이 15%로 낮아질 경우 성장률 전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요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수출 불확실성을 덜게 된 데다 소비심리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방어해낸 만큼 한은이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약간 크지만 이를 통해 농산물과 관세율 양보를 잘 받아냈다”며 “관세율 15%라면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효과까지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협상을 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관세율 인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7%포인트 제고하는 요인이며 1·2차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1%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포함해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항공기·에너지 구매를 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두 국가를 상대로만 1조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EU는 6000억달러 투자와 7500억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를 각각 약정했다. 명목상으로는 한국에 날아온 청구액이 낮지만, EU와 일본이 전 세계 최상위권 경제 대국임을 고려하면 한국도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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