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가 검찰 폭주 견제"…이원석 "초유의 사법부 개입"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한 적 없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서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 한 게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조작 기소였냐,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냐, 외압이 있었냐’고 묻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역사상 이런 사법부 개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특위가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한 것을 봤다.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장 이종석 증언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다퉈야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 재판은 성공했다고 했다. 수사 검사들도 최선 다했고 재판관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 검사 9명 감찰을 민주당 의뢰로 받을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힌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일은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법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 무너진다”고 말했다.

압수조서 놓고 청문회장 '고성'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백신 검사와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간 고성도 오갔다. 서 위원장이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자, 답변하려던 강 검사를 제지했다. 이에 강 검사는 “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고, 강 검사는 직후 “고함 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 위원장은 “피의자라 불러놓고 협박하고, 증인으로 나와 국정조사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 검사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고, 검사·검찰이 질주하면 그걸 견제하는 곳이 국회다”고 했다.

또 “이재명이 입건도 안 됐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은 것은 수사 사냥이라는 일관된 하나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조작이라면 완전히 없애지, 조작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