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공소청장 “李 공소취소 검토-협의한 적 없어”

[국정감사] 공소유지 담당자들 국감 답변 ‘연어 술파티’ 의혹엔 “술 반입 정황” 李, 김지용 중수청장에 임명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은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의에 “요청받은 적 없다”며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다만 김 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술이 반입된 정황이 조금 있었다”면서도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김 청장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한 의원의 딸은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